울산시는 올해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11.3% 증액한 1조 1천31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울산시 전체 예산(3조 8천590억 원)의 29.3%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시는 감소하는 출산율을 향상하고자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한다.
시장 공약사업인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 시행하며, 4자녀 이상 가정에 연 1회 다둥이 행복 렌트카를 지원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첫째아는 50%, 둘째아 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5개소를 신규 설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5개소를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인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으로 확대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게 회당 최고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와 돌봄 체계를 확대한다.
위수탁으로 수행하던 아동 조사업무가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를 1식 4천5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에 건립 중인 아동자립지원시설을 4월 중 개소해 만 18~24세 이하 보호 종료 아동에게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한다.
김희진 기자 jingguu@naver.com
